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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7일>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시작/전국 교도소 양심수 4백65명 단식 농성/한국외대 교수 1백6명, 5.18관련자 기소와 특별검사제특별법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한총련 소속 53명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행진단」 14박15일간의 국토 도보행진 마무리/변협, 접견방해죄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가칭)새정치국민회의 시국사범 사면 촉구/경찰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총리, 프랑스 핵실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9일>

서울지법 형사22부, 김상원 씨 폭행치사 이병호(전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광주향교 유림90여명, 5.18 관련자 기소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전교도소, 민가협 등 인권단체들의 김선명 씨 면회 불허/중국경찰, 세계여성대회 앞두고 반체제인사 검거에 착수/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 장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서강·동국·성공회대 교수134명 5.18성명 발표


<10일>

민가협 목요집회 100회/부산지역 각계 인사 5백여명,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선언/김수환 추기경, 8.15담화문에서 5.18진상규명 촉구/「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3백여명, ‘5.1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져


<11일>

국제앰네스티, 8.15맞아 남북한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 촉구/김영삼 대통령, 일반 형사범 2천3백14명과 공안관련사범8백55명등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 /광주전남대 교수, 5.18 책임자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행진/환경련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 프랑스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 전개/변협, 5.18관련자 기소와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불법 비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한국연극협회,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연극인들의 견해’에서 불기소 처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


<해설>

지난주 우리는 다시금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를 분명히 목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실명계좌 4천억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외전된 소문으로 사건을 급히 덮어 버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또,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던 8.15 특별사면조치가 결국 현정권의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런 정권에 대해 ‘사기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현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도 신뢰도 보낼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87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교수들의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은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항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번주는 다시 5.18이 뜨겁게 부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