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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움 개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군사정권 잔재 청산 주장/철도노동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북한 이재민 5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견제 가능하도록 할 방침


<6일>

프랑스, 남태평양 뮈뤼로아 환초에서 핵실험 강행/환경운동연합 회원 22명, 프랑스문화원 점거시위 핵실험 규탄/창원경찰서, 한국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3명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구속 영장/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76) 장로 국보법상 탈출, 회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예수교장로회, 목사 5백50명 5.18 성명 발표, 특별검사제 등 촉구/인천 남부경찰서, 해고노동자 도청한 가나안심부름센터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3명 수배/부산지법 울산지원,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파업 주도 이상범 씨 등 5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세계여성대회 북한 대표 기조연설,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민간차원 보상 방침 강력 비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회장 이영순) ‘평등의 전화’ 전국 4곳에 개설/종교계․시민협,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 벌이기로/연세․군산대 교수 5.18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성명, 원광대생 익산역 앞 시위


<7일>

일본의 여성평화우호기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단 10월에 한국과 필리핀에 파견키로/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광주지검 해남지청 대용감방) 수감자 71명 관식, 환경개선 진정서 제출/서울구치소, 국보법 위반 구속수감중인 박용길 장로 삼성의료원에 입원 조치/한림․배재대 교수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0일>

콜레라 전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설>

북경세계여성대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간 회의 전에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북한, 아시아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 배상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을 벌였다. 이런 노력으로 정부간회의에서도 일본종군위안부 문제가 전범으로 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일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할 소리도 못하는지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