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유치장을 벗어난 포비, 너른 세상에서 두리번거리면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눈에 띄는 것은 많아도 이걸 꿰는 능력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불안한 세계는 여전합니다. 아니, 세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만 지고 있죠. 매년 다르게 기상이변이 인간세상을 강타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무시하고 군국주의 부활로
일본 야스쿠니 신사 앞에 아시아의 평화세력들이 모여들어 촛불로 ‘YASUKUNI NO’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1급 전범을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결국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를 비웃으며 총리 재임 기간 마지막 참배를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달 뒤에 총리 자리를 이어받을 아베 현 관방장관은 고이즈미보다 더 우경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일본이 미국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군국주의 부활로 달려가고 있지요. 일본의 ‘아시아 경시’ 외교는 다음 총리에서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죠. 어떤 일본 소설의 내용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확 불이라도 질러 버릴까요?
뭐, 일본사회의 우경화만 탓할 것은 없지요.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의 들보를 못 보는 우를 범하면 안 되니까요. 재직기간 중에 광주 학살에 참여하였거나 온갖 비리에 연루되었던 전직 국방장관들이 ‘원로’라면서(‘원로’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었던가요?) 형님 미국이 계속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우리 군을 지휘해 주어야 한다고 침 튀기며 열 내고 있지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를 세상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한국 사회의 우경화 현상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은 이적표현물?
최근 조중동문(조중동에 문화일보가 가세했습니다. 브라보~!)이 단결하여 큰 일 하나 해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의 북한 역사 세미나 자료집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서로 기사 쓰고 사설 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이 교육위원 선거를 코앞에 두었던 때였고 그 절묘한 타이밍 탓에 전교조는 반박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들이 우수수 떨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의 붉은 색깔 입히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붉은 악마는 왜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사냥에 나서는 거죠. 우리 모두 사상·표현·학문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들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이 조중동문은 ‘한미FTA저지범국본’이 제작한 『한미FTA 국민보고서』를 갖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느 교수가 쓴 글 중에 ‘공화국’이란 표현을 보고는 옳다구나 무릎을 딱 쳤다 이겁니다. ‘공화국’이라는 게 이북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FTA범국본이 좌경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헌법은 어쩌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버젓이 명기하고 있는데, 그럼 헌법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네요. 지금부터 헌법을 소지·탐독·인용하는 모든 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사설이 등장할지 몰라요. 헌법을 파먹고 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이 줄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리는 날을 보게 될까요?
이렇게 조중동문이 날뛰고 있으니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낸다고 비난 받는 공안기관들이 슬슬 공안사건을 기획하다는 소문도 돌아요. 괜히 공안 기관 부활을 위한 ‘밥’은 되지 마시길. 자나 깨나 (빨간) 불, 조심!
‘소금 산’ 찾아 나선 “소심한 근태 씨”
부여를 위해 고산국의 소금 산을 찾아 나선 주몽을 따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재계에 ‘뉴딜’을 제안한 지 보름. 하지만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들의 사면이 거의 수용되지 않아 청와대에 대한 김 의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죠. 그 뉴딜이란 게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인력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죠.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던 모습은 간 데 없고 재벌의 투자를 늘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상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하위 근로소득자의 5.6배에 달하여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빈곤층이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죠.
서민정당이란 형식적인 수식어마저도 뿌리치고 재벌옹호 정치인으로 나서려는 근태 씨. 지난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인사 문제로 대들었다가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소심한 근태 씨”로 그려지기도 했던 근태 씨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아우성,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아우성은 안 들리나 봅니다. 결국 김문수의 뒤를 따르려는 건가요?
이스라엘, 완벽한 가해자의 얼굴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의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두 나라가 이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는군요. 레바논에서 공격이 중단되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집중 공격하는군요.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던 레바논 희생자가 1,200명이 넘었고 헤즈볼라에 의한 이스라엘 측 피해자도 수백 명은 되나 봅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속전속결로 레바논 남부까지 장악하기 못했고 헤즈볼라 근거지를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더군요. 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깊숙한 곳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반미 분위기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섰다고 하죠. 결국 헤즈볼라를 파괴한다던 이스라엘에 버틴 헤즈볼라의 승리라는 것인데, 이 전쟁통에 죽어간 사람들, 집 잃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나요?
중동 정세가 날로 불안해지면서 석유 값은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라크를 장악해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확보하겠다던 미국,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고유가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미국이 폐기할 것인지 보자고 했지만 역시 부시의 미국은 관타나모를 폐쇄하기는커녕 다만 법적인 절차만 보완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 부시의 미국이 병상에서 80살을 맞은 쿠바의 카스트로 이후를 대비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하더군요. 카스트로가 죽기라도 하는 날이면 쿠바를 작살내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최근 영국에서는 액체 폭탄을 이용한 미국행 비행기 테러 기도가 발각되었다죠? 알 카에다가 아니라 자생적인 테러조직이라서 더 충격이라는데, 이 덕을 부시가 본다잖아요, 글쎄. 더럽죠.
부시를 위한 선물 보따리는?
남의 말, 특히 옳은 말에는 더욱 어깃장을 놓기로 유명한 노무현이 평택 미군기지 사업을 강행한다고 공언했죠.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한미군이 이주를 완료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안에 마을 파괴하는 강제철거 1단계를 진행하겠답니다. 빈집 철거를 할 용역업체들이 마을 답사까지 하고 갔지요. 빈집 철거를 단행하여 주민들의 동요를 최대화하고 지킴이들을 솎아내겠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주비되는 이 작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황새울 부수기’? 아니면 ‘황새울 흔들기’?
9월 초에는 한미 FTA 3차 본 협상이 미국에서 열리죠. 노무현은 8.15 경축사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뛰어넘을 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 FTA를 추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필 광복절 날에 정부는 미국에 농산물, 섬유, 의약품 관련한 양허안을 메일로 보냈다는군요. 모든 게 비밀. 노무현은 최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니 구린내가 더 날 수밖에. 저렇게 꽁꽁 싸매는 데는 분명 뭐가 크게 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 까자고 더욱더 조집시다. 네가 쥔 패가 뭔데?
그나저나 다음 달 중순 노무현은 미국으로 날아가 형님 부시를 만납니다. 무슨 선물을 듬뿍 주고 올까요? 걱정이죠. 아예 노무현의 비행기를 못 뜨게 할 방법은 없나요?
노무현의 국민에는 누가 들어갈까?
포항이 큰일입니다.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바람에 포항시민들이 열 받았지요. 경찰은 포스코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버전(이 버전은 꽤나 전통이 있죠. 전용철 씨도 처음에는 술 먹고 화장실 가다 넘어졌다고 했죠)으로 눈 딱 감고 밀어붙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지만,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다시 대수술을 받고 한 노동자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성람재단의 이사진을 민주적인 이사진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사 해임권을 갖고 있는 종로구청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의 농성장을 네 차례나 폭력적으로 침탈했고요.
마침 노무현이 8.15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마 적반하장이 아닐까요? 다수의 국민을 죽이는 정책, 백주대낮에 국민을 죽이면서 국민통합이라니. 그의 국민에는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들은 없는 가봐요. 그의 눈 밖에 있는 국민들, 이번에는 하나로 단결해서 싸우면 그때 노무현 진정한 국민통합이 뭔지 알 텐데, 꼴통 대통령 교육시키려 국민들 별 짓 다해야 해요, 참. 찜통더위에 사는 것만도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 “국민 노릇하기 정말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