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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11일 (월)>

전·노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사건 관련 첫 공판/법정서 전씨 가족들, 강민조 씨 폭행 전치 2주 상해/80년 해직 언론인 1백20명,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행정심판 공보처에 청구


<12일 (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권영길 씨 보석결정/김정숙 정무제2장관, 유엔회의에 참석 위안부 국가배상 촉구


<14일 (목)>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언론인보호위원회, 95년 22개국 1백82명의 언론인들 투옥됐다고 발표/문화방송노조, 사장연임과 관련 파업에 들어가기로/서울지법, 형사소송법 등 보석·재정신청 처리시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금)>

허인회 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이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후세인 통치 후 1만6천여명이 실종됐다고 발표/경원대생 2백48명, 총장·학생처장을 성남지원에 고발


<16일 (토)>

유가협회원들 전두환씨 집 입구에서 전재국 씨등의 사과와 사법처리 촉구/서울지법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 강화키로/부여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 공판은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가 막힌 사건을 보여주었다. 강경대군의 아버지가 전씨의 세아들과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도둑과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뉘우치기는 커녕 당당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 강민조 씨가 “너희들이 스타냐”는 외침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아들은 군부독재에 의해 살해당하고 강씨는 독재자의 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이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죄하거나 뉘우칠 가능성이 없는 독재자들을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그들의 거만함을 응징할 수 있는 길은 재판이 오직 국민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때만 가능하다.

민주노총의 권영길 씨와 부여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두사람 모두에게 뜻밖의 일이었다.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서울지법에서 인신구속과 영장발부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보다 인권의 영역에 있어 선진적인 법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