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중인 국제앰네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I 아태국장은 "인권옹호 입장을 밝혀온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초기부터 단호하게 인권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의지가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인권보장계획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I가 김대중 신임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특히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양심수 석방문제는 새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도"라며 "선별석방이 아니라 모든 양심수를 예외없이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장기수들의 석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관련해, AI는 △'국가기밀'과 '국가안보' 조항 △제7조의 고무찬양 조항 등을 예로들어, 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구속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국가안보 문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관계되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은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