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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향한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여성평화한마당>이란 행사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량실업사태와 기근으로 남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군내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실업대책 기금의 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무기수입 및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재검토 △국방비 편성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기본합의서에 약속한 군축 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등을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 미국,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98년, 올해의 국방예산은 6천억원 가량이 줄었지만 14조339억원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