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경제부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최근 옥스팜(Oxfam)이라는 한 개발단체에 의해 유엔에 가장 엄격한 차관정책 국가로 고발됐다.

그 까닭은 이러한 채권국가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채무이행을 강요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채무국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체인 옥스팜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글을 통해 "심각한 채무국으로서의 경제빈국들의 자생력을 그 세 국가가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탄자니아는 외채탕감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가 기초교육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많으며, 이티오피아의 경우, 십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설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공공보건에 쓰는 액수보다 외국의 부채탕감에 들어가는 돈이 3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옥스팜은 "이 세 국가가 반아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발 단체들은 독일에 의해 부과된 정책들이 채무국으로 하여금 교육과 보건에 대한 비용을 삭감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이탈리아의 외채와 관련된 정책들은 유엔의 아동권리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에게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정부의 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스팜은 "높은 외채부담 국가들의 전체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탕감할 수 있는 외채는 7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지난해 아시아 금융 위기 초기단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독일, 일본은 그들의 원조 정책이 G7 중 가장 관대한 정책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해 옥스팜은 부분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국제원조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우간다,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와 같은 높은 외채국가들의 자립 자생을 가로막는 외채 원조의 분배 자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