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2천년도 분기별 수업료를 중학교는 12만12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고등학교는 23만400원에서 25만1100원으로 올해보다 8.9%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세입이 줄어든 반면, 교원 인건비가 크게 늘어 운영비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6%확보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부영 등, 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수업료 폐지는 못할 망정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교육현실을 핑계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