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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용갑 의원 등 한나라당 63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승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나라당의 63적”이라며 “민족의 절반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국민회의가 제출한 함량미달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저 반대하고 나선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의 백만호 정책기획차장도 “정형근 같이 독재정권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조차 무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뛰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낙선시켜 이들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탄압해온 하수인들과 공안출신의 국회의원들, 부패한 관리와 타락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투사인양 말끝마다 인권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색깔론 공세로 짓뭉개는 한나라당 극우 국회의원들을 인권의 적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회창 총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63인의 주장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간주, ‘인권’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의원 63인의 이름을 한번씩 외치며 이들의 각성을 촉구했으며 항의서한을 한나라당에 전달,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63인은 지난 8월과 10월 25일 각각 국가보안법 개정에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시민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 명단>

강용식, 권영자, 권익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동욱, 김명윤,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용갑, 김일윤, 김종하, 김진재, 김찬진, 김철, 김태호, 김호일, 나오연, 노기태, 박근혜, 박명환, 박성식,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우병, 박원홍, 백승홍, 변정일, 신경식, 신영국, 안택수, 양정규, 류홍수, 윤원중, 윤한도, 이강두, 이국헌, 이규택, 이상배, 이상희, 이세기, 이윤성, 이응선, 이재창, 이해구, 이해봉, 전석홍, 정문화,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진형, 주진우, 하순봉, 허대범, 헌경대, 황규선, 황성균,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