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3일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무부,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자료협조 요청 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만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부득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