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전면개정 없이는 한국민의 반미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는 "재판관할권은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미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소파 개정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의 미국측 소파 협상안은 △미군범죄자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의 주체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상정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미국인 미결피의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의 신축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측에서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미대사관을 방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포럼'에 참가한 미국, 일본 등 9개국 48명의 평화 애호가들이 채택한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 윌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 등 서명자들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즉각 석방 △매향리 폭격장 폐쇄 △소파개정 등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