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미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4시20분 통일외교통상위는 소파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소파 개정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비준안 통과에 찬성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국민을 기만할 소지가 있다"(박상천) "신설된 환경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한번 개정되면 또 다른 개정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장성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웅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3시50분 경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김판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씨가 면도칼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그으며 "한미행정협정을 비준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김판태 사무처장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76바늘에 이르는 봉합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