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신했다.(9.6)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9.10) 중증장애인 1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1시간 정도 점거하며,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9.11) 결국 서울시로부터 △‘발산역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9.18) 하지만 장애인들은 39일 동안 계속된 단식농성을 풀며,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9.19) 한편,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9.29)


2.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의문사위는 71년 열차에서 추락사한 김창수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9.9)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사건의 경우는 타살 후 자살로 조작․은폐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9.10) 또 74년 8명이 사형을 당해야 했던 소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밝혔다.(9.12) 비전향 장기수로 80년 강제급식 과정에서 옥사한 변형만․김용성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9.17) 하지만 위원회의 미약한 권한은 의문의 죽음의 실체를 전부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 23개월 동안 진행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만료됐으나,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은 모두 30건이었다.(9.16) 이에 유족과 사회단체들은 의문사 조사중단에 항의하고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9.16)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실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난 7월 경찰이 지문날인 관련 통계자료를 교묘히 왜곡한 추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의견서에는 지문날인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검거율이 89%에 이르며, 6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다.(9.24) 한편,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선에서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전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그 내용은 재계의 입장에 선 것이었다.(9.5) 1백12일 동안이나 계속된 병원파업은 경찰병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했다.(9.11) 한편, 수해로 끊어진 철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휴일도 없이 작업을 시키다,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