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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막을 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의 권력과 영향력은 확장되는 반면에 유엔의 영향력과 자원은 부식되는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에 관한 지구적 결정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를 강화하고, 밀레니엄 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이행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밀레니엄 발전목표'란 유엔 전체 회원국인 189개국이 2000년 12월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서 약속한 것으로 '극빈과 기아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성취, 성평등 증진' 등 8개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세기의 지켜지지 않은 숱한 약속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이것만은 성취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을 담고 있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들에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그에 따른 책임의 증진 △아시아지역에서 확장일로에 있는 군사주의를 후퇴시키고, 군사기지 주변에서의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아시아민중들의 의지라면 당연히 표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의안에는 "우리는 외채, 이민, 무역 및 군사·안보정책 등에서 선진국가들의 외교정책이 세계 민중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여론을 상기시키고 공동의 캠페인과 행동계획을 취할 것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초강국의 시민인, 미국민의 인식향상과 대화 증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구절이 삽입됐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은 www.acsf.net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