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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는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국 등 6개국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 초청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므로 회원국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준비회의를 위임받은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WSIS는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개최가 결정된 회의이며, 1차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 튀니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지식 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 정치적 참여, 교육, 보건, 여가와 오락' 등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조화, 공동행동계획을 도모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에서 열리는 회의는 아시아지역준비회의이며, 국내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네트워크 등 10여 개 단체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의 보장과 인터넷에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WSIS에 관련된 내용은 http://wsis.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