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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사계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명단 등을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을 때 불복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범위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래, 민간단체들이 국가기관의 '비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여왔던 다양한 '정보공개운동'의 움직임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한편, 책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져 온 행자부와 민간단체간의 주요 논쟁도 소개되어 있다. 2001년 11월 행자부는 정보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추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민간단체들은 △수요자 위주의 정보공개체계 구축 △정보공개방법 개선 △공익상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조항 신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공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비밀'의 문턱을 낮추려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