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보가 국가수준에서 집중, 관리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도 "교육정보시스템은 교사의 정치·사회적 활동 등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활동가는 또 "교육정보시스템은 개별 학교가 가진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국가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통합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9·11테러이후 정보 전산화를 통해 대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은 오는 18일 교육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투쟁을 계속 조직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