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합의하고 발전시켜 왔던 인권의 원칙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도입을 위한 실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