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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1. '네이스' 공룡, 다시 일어서다

전교조-교육부, 고3 제외하고 고2 이하에 대해 네이스 3개영역 한시 중단키로 합의…시·도교육감협의회, "네이스 강행" 밝혀(5.26)/ 교총,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윤 부총리 퇴진 요구서 전달하고 연가투쟁 계획 밝혀(5.27)/ 교총, 부총리 퇴진과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업무 거부 서명용지 배포(5.28)/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네이스 중단하라"는 그동안의 소신 버리고 네이스 시행 촉구…초·중·고교 교장협의회도 부총리 사퇴 요구하고 CS 관련 교육부 공문 접수 거부키로(5.29)/ 총리실에서 학교 실정 따라 네이스 운영 허용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5.30)/ 1089개 사회단체, 교육부에 전교조와의 합의 성실 이행 촉구(5.31)/ 교육부,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 닷새만에 뒤집고 네이스 3개 영역 시행 중단 기간 중 학교 상황 따라 네이스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혀…전교조, 연가투쟁은 물론 대대적 네이스 불복종운동 벌이기로(6.1)


2. 사회보호법의 야만, 두고 볼 건가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단식농성 참가자 600여명으로 불어나(5.26)/ 사회보호법페지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법 폐지 촉구하고 피감호자 600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5.27)/ 법무부, 개방형 보호감호시설 신설과 처우개선 등 개선안 발표…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피감호자 집단단식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비판 성명 발표(5.31)/ 대한변협, 성명 내고 "보호감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인권적 제도"라며 즉각 폐지 촉구(5.3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최성창 전 이사장, 농아원내 계속 머물러(5.28)/ 에바다 이사회, 불법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으로 최성창 씨 고소(5.29)/ 에바다 평택 공대위와 지역 주민 250여명, 최성창 씨 즉각 퇴거와 에바다 정상화 촉구 집회 열어(5.30)


4. 기타

중증장애인 이광석 씨, 광화문역 선로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하철역 장애인 추락사 책임 인정 촉구하며 시위 벌이다 연행(5.28)/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미국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 탄압하고 국제법 기초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5.28)/ 대우자동자판매㈜ 노조,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 대거 추가 공개(5.29)/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 순례단, 65일간 대장정 마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7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중단 촉구 시민대회 열어(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