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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요구(6.10)


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갖고 있었다"고 말 바꿔(6.9)/ 미 '기업감시' 등 3개단체, 미 정부로부터 6억8천만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권 따낸 벡텔의 정치권 연계 등 각종 문제 파헤친 보고서 지난 5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6.9)/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최소 3240명에 이른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6.11)/ 유엔 안보리, 유엔 평화유지군 복무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면제를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 통과시켜(6.12)


4.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나라"

고 심미선·신효순 양 유족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 만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협정 촉구(6.10)/ 미선·효순 1주기 추모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 행사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4만여명 모인 가운데 열려…전국 70여곳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 개최(6.13)/ 사망 1주기에도 외출 금지령 어기고 무단 외출한 주한미군이 음주운전 사고 낸 것으로 밝혀져(6.13)


5. 기타

국가인권위, 466일간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낸 진정과 관련, 가죽수갑 등의 자의적 사용이 수감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6.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5개 인권사회단체, 서울지법 진보의련 이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진보의련과 같은 주장 펼쳐온 우리들도 기소하라"고 밝혀(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