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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했던 지난 연말에도 공안탄압의 바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갑작스레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사만 받으면 잘 처리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에 따라 소환에 응했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에 유치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대의원 서진호 씨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집행부원 김영희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6일 오전 발표된다.

이번 구속 처리에 대해 한신대 대책위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반년이나 지난 사건인데다 양시철 씨의 경우에는 7월경부터 이미 두 차례나 소환에 응했고 이유철 씨의 경우도 이미 한 차례 소환에 응하였는데도, 신임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구속한 것은 '표적 수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책위 측은 "금속산업연맹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노동자, 농민, 학생의 연대 투쟁을 막기 위한 공안탄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지부 역시 3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집회도 아니며, 이미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경의 건수(?) 채우기 식 처리임이 의심되는 것"이라며 "노동자 탄압정책과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1만 조합원과 함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