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과 빚더미 위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주거권 실현을 가로막는 강제철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름 그대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800만을 넘는 빈곤층이 벼랑 끝 생존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인권적인 삶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그동안의 투쟁이 사회화되지 못한 채 결집되지 못하고 고립 분산되고 흩어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공통된 요구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차별과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5월말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6월 말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보고서 발표와 진정인 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진정인 총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를 공유하고 그 원인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각 집단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나온 공동의 요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선언 참여는 우편과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20일 개통 예정인 toaction.jinbo.net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