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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1천 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 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4일 국방부 국정감사)

"일부 교과서가 광복 이후 남한 역사를 친북, 반미, 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당의 '안보위기와 교과서' 발언은 한나라당의 '2004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략'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요쟁점사항으로 "헌법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제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세력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언론 역시 한몫 거들어, 조선, 동아일보는 '친북 교과서 파문'을 연일 대서특필하는가 하면 중앙일보 역시 박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2급 군사 기밀을 기사화해 관계부처로부터 6개월 동안 취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국민이 맡긴 '행정부 견제'와 '민생 챙기기'라는 고유의 책임은 뒷전에 두고 '색깔론 공세'로 국정감사에서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일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조·종·동 등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를 잡겠다면서 안보위기를 조장,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내몰고 나라경제를 결단내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 주장은 "교과서의 앞뒤 문맥은 거두절미한 채 일부 내용만을 입맛에 맞게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제시한 33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위기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