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보법에 의해 구축된 냉전수구, 반인권, 반민주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각오로 국보법 폐지투쟁의 마지막 깃발을 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세 차례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며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56인의 삭발식에 이어 한 겨울 집단 노상 단식농성에 이르게 된 것.

국민연대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적과 아군을 나누는 흑백논리를 깨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먼 얘기일 뿐"이라며 "올해가 국보법 폐지 투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단식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울산지역에서 50명의 활동가, 단체회원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울산연합 이은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작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국보법을 폐지시켜 연말에 멋진 송년회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단식 농성단을 10일에는 560명으로, 그리고 임시국회 막바지인 20일 이후에는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는 '국보법 폐지 전국총력집중투쟁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오후 4시 15분경, 국보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의회 절차의 첫 단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을 발동해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자초한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법마저도 아예 개폐 논의조차 못한다는 정당이 무슨 법사위의 지엽적인 절차를 두고 비난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