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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1. 끝내 승리하리라!

국보폐지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12.22)/ 한나라당과의 야합의 책임자 천정배 의원 규탄 봇물(12.26)/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시민단체 대표자들 농성돌입·민주화교수협의회 결의대회·민변 결의대회 및 단식농성(12.28)/ 국민단식농성단 중 2백 여명 '연내 완전폐지 주장'하며 물과 소금도 끊고 결사 항전 농성단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공관 앞 집회 국보연대 '국회의장 직권상정, 연내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앞 밤샘 농성 시작(12.29)/ 농성단 대체입법론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 국회 진격 투쟁 수 십명 부상·참의료실천단과 보건의료연합, '농성단 생명 위급'알리는 긴급기자회견 열어 정치권에 국보법 연내 폐지 촉구·여야 대표 국보법 및 사학법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밀실 합의문 서명(12.30)/ 농성단, 여야 대표 밀실 야합에 대한 규탄 시위로 또다시 대규모 부상 속출·한나라당의 점거로 열리지 못하던 국회 본회의, 국회의장이 '과거사법'마저 제외한 직권상정으로 속개… 국보법 연내 폐지 끝내 무산(12.31)


2. 비정규직이 죽어야 사는 나라?

김춘봉 씨,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서 20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후 촉탁직에서 고용계약 거부당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하며 자살(12.27)/ 금속노조, 한진과 고 김춘봉 씨 죽음과 관련해 △회사 사과문 작성 △사내하청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과 노조활동 보장 △촉탁직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고 김춘봉 씨 죽음은 '구조조정-비정규직화-외주하청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 및 비정규 확산법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안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12.30)/ 고 김춘봉 씨 장례식 치뤄져(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