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

2005년 3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에서 동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미루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수감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을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회 곳곳에서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제19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 번째 준비하는 행사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해 한 사회 내에서의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벌이며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날이다. 이 날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개토론회, 철야농성, 시위, 세미나, 캠페인 등과 같은 각종 행동들이 벌어진다. 한국에서는 2003년엔 이스라엘, 2004년에는 칠레의 병역거부 상황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후원의 밤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5월 14일, 마로니에 공원을 평화난장의 공간으로

올해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은 그리스의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스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 시행 방식이 매우 군사적이고 형벌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그리스의 병역거부 운동과 연대하고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들을 알려내기 위해 5월 1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화난장’은 지난 3월 19일 미국의 이라크침략 2주기를 맞아 여러 평화/인권단체들이 모여 각자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낸 행사이기도 했다. 당시 평화난장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을 가진 평화에 대해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두 번째 평화난장을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몇 단체들이 각자 준비해온 한국의 병역거부와 그리스의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평화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