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
II. 사건 /4~
III. 진정 과정 /6~
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13~

V 증거에 의거해 확립된 중요한 사실 /18~
A. 기후과학의 기초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B. IPCC 보고서의 중요한 사실
C. 특정한 생활에서 경험하는 악영향
D. 기후 위기에 대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인식과 예견 가능한 기후 위기를 고려한 피진정인의 작위 및/또는 부작위

VI. 진정인의 간략한 입장 표명 /51~ A. 기후과학

B. 진정인과 필리핀인의 인권 피해
C. 예측 가능한 기후 위험과 인명피해에 대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사전인식 D. 국제법과 협약에 따른 인권 존중 및 보호와 관련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책임
E. 불법행위 및 인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피진정인의 도덕적, 법적 책임

VII. 문제 /54~ (이 부분은 ‘VIII. 논쟁 및 토론’과 함께 8절로 표시되어 있음)
A. 기후 변화가 필리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B. 기후변화로 인한 필리핀인의 인권 침해, 제한, 유린 및 모독 발생 여부
C.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이 기후 변화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D.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작위 및/또는 부작위가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 영향 및/또는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E. 기후변화의 맥락에 있어서, 필리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법 및 협약에 따른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책임 여부

VIII. 논쟁 및 토론
IX. 권고사항과 향후 대책 /107~ X. 결론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