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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Outing(아웃팅),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11회 퀴어문화축제, 비를 뚫고 무지개 깃발 흔들며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한 퀴어퍼레이드로 화려한 마무리(6.12).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의 동성애 혐오 조장에 대응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6.16),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무지개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내(6.11).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 반국가행위를 이유로 검찰에 참여연대 고발(6.15). 정운찬 총리, 6월14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등 막말 쏟아내. 총리라면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부디 삼가시길.

√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야간집회금지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안)과 ‘경찰권한강화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열려(6.14). 경찰청, 집회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 밝혔는데(6.14),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 보장이 경찰의 역할임을 어떻게 알려줄까 나.

√ 월드컵 틈타 수신료 현 2,500원의 3배 가까운 6,500원을 인상하겠다는 KBS(6.9). 언론 장악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 위해 미리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는 건데. 공영방송인 자기네가 월드컵을 독점중계하면 더 많은 사람들 볼 수 있다는 말에서 그 공은 빌 공(空)자였던 것. 공영방송은커녕 관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KBS, 언제쯤 제대로 된 공(公)자를 붙일 수 있을까.

√ 4대강 반대하며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양수리)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드리던 천주교 사제들, 삭발하면서 릴레이 기도 돌입(6.10) 후 4대강 사업 지역에서 순례미사를 열겠다고 밝혀(6.14).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도 꿈쩍 않는 정부와 조계종을 뒤로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수경스님(6.10). 이 같은 마음 모르는 정운찬 총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지자체에서 방해하면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 행사하겠다고 밝혀(6.14).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염원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도 퇴색시키는 당신, 모든 걸 내려놓고 제발 좀 떠나시라.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사무실과 활동회원 4명의 자택 압수수색, 연행(6.14).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이 무색한 상황. 진즉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형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바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나.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