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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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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0호)

  없는 조직 부러 만들어 학생운동 씨 말리나

  아주대 재학생·졸업생 등 8명, 국보법 조직사건으로 연행

  아주대 2004년 공과대 부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주경태 씨를 포함해 아주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8명이 지난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7조 3항) 혐의로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연행자들 가운데는 현재 군인 신분에 있는 2명과 회사원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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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5

  인권키워드

  조직,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닻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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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4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약자, 생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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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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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권리, 전기, 퇴진운동,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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