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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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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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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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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국회, 권리,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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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