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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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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은 인권교육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보다 특화된 영역이다. 평화인권연대는 '봄길이 되는 사람들'이란 소모임을 통해 갈등해결 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을 하고있다. 활동가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을 "교육이란 거창한 이름대신 평화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화습관 만들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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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활동가, 평화, 어린이집, 단어, 병역거부, 양심, 부모,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여중생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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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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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당시 교정청에서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법무 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해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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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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