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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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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감시,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장면 1 2015년 10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고시가 밤손님처럼 들이닥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수렴될 시간도 절차도 없었다. 거센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었다. 여론전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홍보에 26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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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법원,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9호)

  [열려라 참깨] 알권리와 투명성을 위해! 우리 같이 갑시다.

  * 인권오름의 공간을 빌어 대놓고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같이가치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 바랍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에 불어닥쳤던 찬바람 속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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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5-07-29

  인권키워드

  에너지, 활동가, 청년, 복지, 여성, 임금, 진실,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