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체제 권리 및 집단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무기, 불법, 미국, 해방,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