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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837호)

  [만화사랑방] 이제 그만 광란의 춤을 멈춰라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감호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그대로 가둬두고,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는 등 '재범 위험성'을 핑계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당연시하는 이들의 광란의 춤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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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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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만화사랑방 (2833호)

  [만화사랑방] 지켜줄테니 내놓으라고?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취득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고 8월말까지 '협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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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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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만화사랑방 (2829호)

  [만화사랑방] 정말 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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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10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일본이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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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19호)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격리를 하는가? 결국 비상시를 상정하면 평시에도 감시와 격리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인가? 전시 학도호국단 문건 작성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파렴치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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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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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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