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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연행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가스총 발사. 실신한 이주노동자 두 명 연행. 연행 과정 중 구타 가능성 제기. #2. 친구를 모함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입안을 빨래비누를 묻힌 수세미로 닦음. 밤에 잠 안 재우고 동물처럼 손 짚고 계단 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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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저항의 세계화' 방안 모색…국내 300명 이상 참가

  4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다. 국내 참가자들도 12일 '아래로부터의 세게화' 팀이 인도로 출국한 데 이어 13일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출국하는 등 인도로 속속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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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3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운동, 이라크, 파병, 민주노총, 북한,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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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국회, 공공성,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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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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