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