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역사, 심의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84년 허원근 일병의 죽음과 관련, 국방부는 의문사위에 의해 밝혀진 ‘노아무개 중사의 총기오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폐에 가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지난 18일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과 북조선에서 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쟁시) 미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