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급분류보류가 계속되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검열,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에이즈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은 10일 오후 2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