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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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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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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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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활동가, 부모, 제도, 차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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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아래 불기소처분 처리방안)에 관해 인권위는 1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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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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