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얼마 동안 집적하는가"라며, "똑같은 정보를 학교 내에 설치된 CS에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유 위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현 CS 체계 아래 1만8백70개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단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로 집적하는 네이스 체계로 전화됐을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유 위원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은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간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네이스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권고를 한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있음이 명확하다. 하지만 유 위원의 문제제기는 분명 교육부가 아닌 인권위를 향하고 있다. 그것도 반전성명 등 평소 인권위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무척 못마땅해하던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기고를 하면서까지 말이다.

유 위원이야말로 혹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신뢰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닐까? 네이스 논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