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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14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이미 NEIS 강행을 결정한 바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우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애초 NEIS 강행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산하 심의기구로, 이에 반발한 관련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데다 인권위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기구"라고 지적하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권고이행을 미루며 '학사차질'을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 차례의 협의를 통해 CS를 재가동해도 수시 모집에 차질이 없고, 교육부의 주장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