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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받았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날, 미정이네 가정 상태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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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 장애, 재판,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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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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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은 인권교육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보다 특화된 영역이다. 평화인권연대는 '봄길이 되는 사람들'이란 소모임을 통해 갈등해결 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을 하고있다. 활동가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을 "교육이란 거창한 이름대신 평화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화습관 만들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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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활동가, 평화, 어린이집, 부모, 단어, 병역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여중생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일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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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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