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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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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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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 논평>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 논평>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일부 언론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 3명이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들어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 보도에는 그들이 의문사위 활동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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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언론, 국가보안법, 시대, 역사, 공권력,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라 1.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한번도 삭제된 적이 없었다. 단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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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장기수, 역사, 무시, 국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위 인권단체들 제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 장기수 3인에 대한 의문사 인정에 대한 논평 연락 담당: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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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권리, 민주주의, 국제,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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