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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전 세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음을, 그리고 그 어떤 전쟁보다도 수많은 이라크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것임을 전 세계 양심들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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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한국, 전쟁, 파병, 학살,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문제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난 95년,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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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2호)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용화여고, "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 고집

  학교측이 퇴학철회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용화여고 사태가 학교측의 재징계 방침으로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학교측은 허성혜 학생에게 "퇴학 철회는 선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성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결정하겠다"고 통보, 2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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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고문, 자퇴,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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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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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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