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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풀려났어? 안 풀어주기만 해봐. 내가 오늘밤에 이것들(철조망) 다 뜯어버릴 거여.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생각은 안하고… 다 지옥 갈 줄 알아. 내가 죽을 때 다 데리고 갈 꺼야" 태어나서 단 한번도 매향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최 노인(84)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몸을 부르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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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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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사법부,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장애인이 서울시지하철공사로부터 5백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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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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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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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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