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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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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고문에 갇혀버린 십년

  정신분열 권대현 씨 지원 절실

  10년 전, '국군의 대미 종속성 근절', '사병들의 인간적 대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었던 군인이 있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국군 기무사와 군 교도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그곳에 갇혀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권대현(31세) 씨. 동아대 영문학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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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신문, 학생, 치료, 병원,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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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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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지난 1월 발생한 '파주 폭발물' 사태부터 최근 의정부 노파 살인사건까지, 올해 들어서 굵직한 주한미군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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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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