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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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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광수, 박찬욱, 송해성, 여균동, 이현승, 정재은 감독 등 웬만한 사람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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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이동권연대 엄태근 국장 체포

  장애인단식농성 38일 경과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이끌어왔던 엄태근 이동권연대 사무국장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 경 서울시청 안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은 시청 앞에 나타난 엄 국장을 덮쳐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엄 국장을 연행한 경찰책임자는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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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9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장애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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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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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회, 베트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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