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