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