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3에 한해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네이스 체제로 운영하되, 고2 이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네이스 이전 체제(CS와 SA 체제)로 시행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 법률·정보 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올해 말까지 네이스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 고3 학생들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게 된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집적된 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시를 이유로 현 고3에 한해 네이스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보건영역 등 대학입시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이관된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네이스에서 완전히 폐기될지도 불투명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 내용은 네이스의 '잠정 중단'을 밝힌 것으로 이후 전면 재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네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새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위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돼 네이스 강행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던 현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교육부 발표 직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하여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